미국 정부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폭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17일 발표하자,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중앙은행 기능'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 기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회와 금융회사들은 FRB에 권한이 집중되면 금융산업이 위축돼 결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각국 금융제도를 검토한 결과 중앙은행의 본질적 기능인 물가ㆍ금리 관리 기능과 감독 규제 기능을 분리한 나라가 위기 발생시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국은 두 기능을 분리한 전형적인 나라이다.
백악관은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부터 개혁안에 부정적이다.
도드 위원장은 "FRB의 감독 실패가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FRB에 권한을 집중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FRB의 새 규제 권한과 고유권한 사이에 상충하는 점이 없는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18일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프랭크 위원장 역시 "많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규제강화가 수익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법 저지 로비에 나설 태세다. 대형 금융사의 경우 위험 대비 대손 충당용 자본 의무적립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이윤이 줄어들게 되고, 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안을 주도한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베어스턴스, AIG, 리먼브라더스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FRB 규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며 "규제 집중 반대 주장은 결국 규제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역사상 금융규제 책임을 분산하는 시도는 결국 무책임을 초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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