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 범죄 전담 정부 합동 대책반’이 설치돼 7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보험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같은 강력 범죄와의 관련성도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대책반은 금감원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에서 나오는 혐의 자료와 각종 첩보를 분석하는 한편 수사를 기획해 확인된 혐의를 일선 수사기관에 넘긴다. 중대 범죄의 경우 대책반이 직접 수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또 보험 범죄 혐의자 색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감원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사기관의 보험 범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또 민간 보험업계의 보험 범죄 적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보험 범죄 적발 금액은 2006년 1,781억원에서 2008년 2,549억원으로 증가했고, 보험 범죄 혐의자도 2006년 267명에서 2008년 41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보험 범죄가 조직ㆍ지능화하고 10대 청소년의 보험 범죄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험 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해 달라”면서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한 장기적, 지속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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