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계속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조건 없는 등원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5대 선결 조건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단독 개회' 카드를 꺼내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실력 저지 방침을 밝혀 충돌의 긴장만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주말인 20일 저녁에도 만나 국회 개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이 5개 요구조건에다 이제는 미디어 관련 법까지 표결 처리하지 말자고 한다.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방미 후 여권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 미디어 관련 법은 재논의하자는 것이지 개회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완전한 평행선이다.
한나라당은 결국 민주당에 대해 '야당 독재'라고 비난하며 단독 개회 불사 방침을 밝혔다. 끝까지 협상하되 안되면 일단 국회 문을 열고 보겠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느냐"며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개회 방침을 토론에 부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단독 개회가 결정되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다. 또 개회 사흘 전 공고 규정에 따라 22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24일 국회가 열리게 된다.
다만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를 실행에 옮길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 어찌 됐건 국회 운영의 1차 책임은 다수당에 있는 만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여는 것은 부담이다.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자유선진당도 단독 개회에는 부정적이다. 당내에도 강경 기류가 강하긴 하지만 단독 개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엄존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일단 국회를 열어 놓고 협상하더라도 하자"는 차원에서 단독 개회까지는 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비정규직 관련 법 6월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민주당은 단독 개회 카드에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단독 개회한다면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단독 개회 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해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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