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조가 예고한 '1만명 교사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원들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징계사태가 우려된다. 전교조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 관계 없이 18일 예정대로 1만명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키로 해 갈등이 표면화 할 조짐이다.
교과부는 17일 오후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서명을 통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과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 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각급 학교에 시국선언 서명운동 참여를 자제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발표할 시국선언은 국정쇄신과 특정 정책 중단 요구 등 정치 상황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사들의 서명을 권유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는 엄정 조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국선언 주도 교사는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대로 징계와 함께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해 무더기 징계를 시사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이 아닌 일종의 의사표현"이라며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시국선언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교사들의 행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예고한 대로 18일 오전 1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에는 정부의 공권력 남용 사과 및 국정쇄신, 집회와 양심의 자유 및 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경쟁만능 학교 정책 중단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교육복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9,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측은 전국 16개 지부별로 별도 공문과 이메일을 보내 서명을 받고 있으며, 1만명 서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해 6월에도 검역주권 관련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으나, 당시 교과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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