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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숙제 쌓인 하반기 경제운용 더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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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숙제 쌓인 하반기 경제운용 더 세심하게

입력
2009.06.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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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 경기 바닥 논쟁이 무성하지만 판단이 어려워 팽창적 정책기조를 섣불리 변경하기 어렵다. 반면 위기극복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 자금이 글로벌 회복세와 맞물려 급격한 인플레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가 쇄도해 이 대목도 잘 살펴야 할 처지다. 재정 투입과 금리인하 여력이 거의 소진돼 하반기에 동원할 정책수단이 제한된 점도 전환기 정책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선행지수 등 긍정적 지표가 있으나 속도만 완화됐을 뿐 경기하강은 계속되고 있다"며 "회복 기대감은 착시"라고 잘라 말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 "경기하강세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나 호전을 자신하기엔 이르다"고 말한 것에 비해 뚜렷한 인식차가 느껴진다.

윤 장관의 말은 경기부양책 덕분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만큼 정책 전환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작금의 경기 봄바람은 재정지출에 힘입은 일부 아랫목 부문과 자산계급에 국한돼 있을 뿐 대부분의 윗목은 냉골이다. 계속되는 금융ㆍ기업 구조조정과 민간투자 및 소비 부진은 지난달 일자리 감소규모가 20만개를 넘어선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배럴당 70달러대로 뛰어오른 국제유가와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불안이다. 부실채권을 해소하지 못한 국제 금융시장 동태, 원자재값 상승, 북한변수 등도 우리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들이다.

하반기 재정 투입여력이 빡빡하다는 점, 대량 실업을 막은 단기 일자리 사업 만료가 9~10월에 집중된다는 점,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도 운신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6월 말에 내놓을 하반기 정책방향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7월 말 다시 판단하겠다는 정부입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빈부격차 확대 등 위기 이후 복병으로 떠오를 문제는 지금부터 잘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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