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악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또다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비롯,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등급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노동을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파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강제노동과 매춘 인력 공급국가가 되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 중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를 인용, 중국에 거주하는 수만명의 탈북자 중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한국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최상인 1등급 국가로 계속 분류됐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 홍콩 서유럽 등지로 팔려가고 있으며, 반대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의 여성들은 성매매 대상 등으로 한국 내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의 일부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연속 2회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 대출을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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