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야 예술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무려 1년 4개월 만이다. 그나마 올해는 늦었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향유환경 조성이라는 4대 예술지원 원칙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이번 개선안은 그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장 교체 논란, 새 위원 구성, 사무총장 임용을 둘러싼 노조와의 갈등, 현장 여론수렴에 소요된 시간, 예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거북 걸음이다.
그 동안 우리 예술지원 방식은 문제점이 많았다. 양적 과시와 반발 무마용의 나눠먹기 식 지원,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을 무시한 사전 지원과 일회성 직접 지원으로 돈을 낭비했다.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예술은 국민과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것'이 됐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검증된 문학 작가에게 창작기금을 주고, 이미 무대에 올려진 우수 작품을 골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연장이나 집필공간을 저가로 임대해 주는 것도 창작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로에 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
다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이다. 그것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심의관제와 새로운 심의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보듯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다. 새로운 예술지원이 또 다른 권력과 이념을 가진 집단을 위한'선택과 집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지나치게 대중적인 인기나 성과의 잣대로만 예술을 평가하려 하는 태도도 위험하다. 예술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다양한 도전과 실험, 상상력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오랜 고심 끝에 내놓은 예술지원정책이 이런 우려를 딛고 침체된 예술을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되살리는 당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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