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전국 5,813개 초등학교 4학년생 63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여부 검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인터넷 중독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학습부진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매년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1년 등 전원에 대해 인터넷중독 정기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인터넷중독 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전국 초등 4학년 전원에 대해 인터넷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중등 1년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검사결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중독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반계층은 30만원 이내,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는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올 4월 전국 만9세~39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된 초등학생은 전체의 12.8%, 중학생은 14.7%, 고등학생은 1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따른 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간 8,000억~2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PC방 사용료가 연간 2,700억~4,800억원,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청소년범죄 발생비용이 251억~970억원에 이르는 등 직접적인 비용이 3,000억~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성적하락과 대학진학 포기 등에 따른 사회적인 생산성 하락 등의 간접 비용이 5,000억~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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