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은 핵 관련 부품이나 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받도록 요구할 것이지만, 강제로 북한 선박에 승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미 해군과 정보당국이 선박을 추적하는 한편, 연료나 생필품 등을 공급 받기 위해 북한 선박이 정박한 제3국에 이 선박을 검색하도록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결의 1874호는 핵물질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는 연료 등을 재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리는 대부분의 북한 선박은 한번에 운항할 수 있는 항해거리가 짧아 연료 등을 중간에 재공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색에 반발하더라도 "멀리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관리들은 중국 정부도 이런 조치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엔 결의 1874호 채택 당시 "결의를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애초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국측에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 고위 관리들은 북한 선박 검색에 관한 미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선을 명령하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부 간에 협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들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발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 선박을 차단하는데 자국 해군을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게 할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추적하기 위해 동해에 해군력이나 정보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당국은 특히 북한 국적의 선박이 비교적 작아 파나마 등 제3국의 선박이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식량과 연료, 안보보장 등을 대가로 그들이 주장하는 '핵 억지력'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북한의 핵 시설을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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