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 노동, 언론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전국 지부별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 측은 전국 9,000여 개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는 분회장만 참가해도 목표 인원인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에는 자율형사립고 등 교육정책과 미디어법 개정 등과 같은 언론정책, 대규모 도심집회 금지조치 등을 비판하고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부 측에 정책기조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국선언문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작업을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보고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사실상 서명작업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가 아닌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집단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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