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USAㆍ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동맹 미래비전에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핵으로 응징한다는 핵우산 정책의 상위 개념인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명문화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동맹 미래비전은 한미 동맹의 목표와 안보ㆍ경제협력, 한반도 문제와 범 세계적 협력방안 등 총 10개 단락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군사ㆍ안보는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윈-윈'하자는 전방위 협력 강화 방안이다.
동맹 미래비전에 명문화된 '확장 억지력'은 한반도 등 동맹국이 공격 받을 경우 미국이 자국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상대국을 타격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양 정상은 또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어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 북핵 폐기를 위해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화보다는 압박을 통한 전략에 무게를 둔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반발 여부가 주목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조정 여지가 발생할 경우 검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 국회 비준 등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하게 노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밖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아프간ㆍ파키스탄 문제 등 범 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녹색성장 및 우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첨단 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과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존중ㆍ증진 협력 등에 합의했다.
워싱턴=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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