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런던 G20정상회담에 이어 2개월여만에 만난 한미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동맹 관계의 결정판이라는 데는 또다시 의견이 일치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한미FTA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우리로선 성과라면 성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에서 "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FTA가 한미 양국의 강력한 경제ㆍ무역ㆍ투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우리로서는 기대했던 한미FTA의 조기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4월 정상회담에서 '한미FTA를 진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나, 이번에는 한걸음 더 앞으로 나오질 못했다. 한미FTA 조기 비준도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보 문제에 밀려서 FTA가 양국 관심사에서 후선으로 밀려난 상황인데다가, 한미FTA가 미국 의회의 높은 벽을 넘을 만한 뚜렷한 계기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한층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론 커크 USTR대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과 만나 한미FTA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해 "경제뿐 아니라 한미 동맹,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내 역할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적지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에 더해 전략적 측면까지 고려해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크 USTR 대표도 "미 국민에게 한미FTA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G20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동지 의식은 견고했다. 한미 정상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G20와 같은 다자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며 G20를 통한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또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푸는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자는 데도 한미 양국은 의견을 모았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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