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를 선언하고 이틀이 흘렀지만 갖가지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대체 북한은 왜 그동안 우라늄 핵개발을 부인해 왔고, 뒤늦게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한 이번 발표의 의미는 무엇인지, 원심분리기는 얼마나 확보했는지 등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처음 불거질 때부터 진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북한은 당시 방북 중이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의혹 제기에 대해 첫날인 3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를 부인했으나 4일 다시 강석주 1부상이 나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북한은 2003년 1월 "우리는 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한 적이 없다"(이철 제네바 주재 대사)고 부인 쪽으로 돌아섰고, 2005년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이 도출되고 북핵 불능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HEU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가 이번에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15일 "이런 정황 때문에 당시엔 '미국 네오콘의 음모론이다, 북한이 HEU 속임수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등의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리가 된 듯 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13일 "우라늄 농축 기술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대목도 논란을 낳고 있다. 북한은 일단 '자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한 만큼 경수로 연료인 우라늄 농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9ㆍ19성명에도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한다"고 돼 있는 만큼 북한은 이를 근거로 평화적 핵활동 권리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 수준은 '시험 단계'라는 표현을 써 본격 작업 전 언제든 미국과 타협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2002년 HEU 시인 전략처럼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우라늄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일단 북한이 1998년 파키스탄에서 원심분리기 20개와 설계도를 확보하고, 원심분리기 제조에 필요한 특수 알루미늄 150톤(2,600개 분량)을 수입한 정황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분리기에 들어가는 모터나 전자제어장비를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결국 분리기 20개를 갖춘 수준이라면 50년 동안 쉬지 않고 돌려야 핵무기 1개 분량인 20㎏의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고, 이는 사실상 우라늄 핵개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매년 핵무기 1개 이상을 제조할 우라늄 농축 장비를 갖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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