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 두 가지 방향의 답을 내놓았다.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는 받기 어렵지만 근로자 숙소와 탁아소, 출퇴근 용 도로 건설 등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숙소나 탁아소, 도로 건설은 기반시설이자 인도적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황당한 수준의 임금ㆍ토지임대료 인상은 비용과 편익이라는 경영적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 "개성공단의 이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임금 300달러 인상, 토지임대료 5억불 인상' 등 북한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현 장관은 "중국에도 임금이 100달러 미만인 곳이 수없이 많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은 임금이 40~60달러 수준"이라며 "투자보장이 다 되는 국제적인 곳이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기업 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채 임금만 올려 달라고 하는 북한 요구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토지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노(NO)'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 장관은 "근로자 기숙사와 탁아소, 출퇴근 도로 건설 등 당면 현안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와 연결돼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토의될 것"이라고 말해 일부 수용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현 장관은 북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을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업들의 이익까지 보전해 가며 개성공단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현 장관은 핵 주권론에 대해 "정부 입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한미 간 협정(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한미정상회담의 핵 우산 확약 등 핵 확장억제 명문화에 대해 "확실히 보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19일 열릴 예정인 개성공단 관련 3차 남북 실무회담에 대해 "남북이 입장을 서로 전달하고 듣는 포괄적 협의가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면서도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쌀, 비료 등과 같은 대규모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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