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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국정쇄신 다짐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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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국정쇄신 다짐에 기대한다

입력
2009.06.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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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 국정쇄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며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내각과 청와대 진용 개편 등 인적 쇄신과 국정운용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자유게시판에 평소의 10배나 되는 의견이 올라와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다"거나 "언론에 투영된 의견이나 시중의 여론도 경청하고 있다"는 언급 때문이다. 또한 "변화를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잘 녹여내서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는 말에서는 '화합형' 국정운용을 위한 다짐의 일단도 읽는다.

그런데도 이르면 월말에 대대적 인사개편이 이뤄지고 국정운용 방식이 크게 방향을 틀리라는 관측으로는 쉬이 기울기 어렵다. 최고지도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미리 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눈길이 여론과는 적잖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듯해서다.

가령 이념ㆍ지역으로 갈라진 민심,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되풀이, 무조건 반대하는 정쟁의 정치문화를 지적한 후 "고질적 문제는 대증요법보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이 걸린다. '근원적 처방'이 부쩍 잦아진 개헌 논의와 관련된 것인지, 국회와 언론을 정치적 의사결집과 표출의 중심무대로 삼는 제도 강화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경우든 '근본 처방'은 당장의 민의를 희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더욱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서민 보호와 중산층 육성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밝혀 '정치력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외면한 듯한 느낌마저 준다.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을 시원한 인적 개편과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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