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3 학생 1,020만여명이 7일부터 3일간 대학 입시인'가오카오(高考)'를 치렀다. 입학경쟁률(평균 62%)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눈길을 끄는 것은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3.0%(30만명) 줄었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는 내년에도 수험생이 30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중국 인구 체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1990년대부터 중국의 출산율은 국제 평균(2.1~2.2%) 보다 낮은 1.5%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부터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인구체계에 내재된 문제가 점차 표면화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2000~2100년 중국인구 예측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높은 실업률은 올해 대학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3년을 전후해 절정에 달하지만 이후 급락, 2028년에는 도리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 가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해외 노동자를 적극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높은 실업은 사회불안 요인
1981~1997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95년부터 노동인구에 진입했는데 이들은 현재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약 3억8,000만여명에 달하며 85%가 농촌인구다. 중국은 올해 취업인구 목표를 1,200만명으로 잡았지만 노동인구가 2,072만명에 이르러 약 872만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1인당 평균 수입은 떨어진다.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저소득 계층의 빈곤화가 심화한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할까.
이 같은 현상은 2028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결국 실업률이 사회불안과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인 셈이다.
도농 격차 확대
도시와 농촌의 수입격차 확대는 농촌의 소비 열기를 꺾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된다. 자녀 출산 역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2007년 현재 중국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67%를 차지한다. 1차산업 종사 인구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11%에 달한다.
반면 미국의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1.9%, GDP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따라서 2028년 이후 중국 노동인구의 급감에 대비, 농업인구 등의 노동생산성 제고가 절실하다. 농업인구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면 도농 수입격차가 줄어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도농격차는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
금융ㆍ에너지 위기 몰려온다
중국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정부의 재정위기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증가가 GDP 성장을 앞지를 만큼 늘어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상대는 주로 소비자이지만 중국은 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채무위기에 빠졌고 금융기관은 악성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금융기관은 현재 GDP의 50%에 달하는 높은 저축률 덕분에 대출부채 압력을 견디고 있지만, 낮은 예금금리에 대한 실망과 자녀를 갖지 않는 개인주의 인구의 증가로 저축률이 하락하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위기에도 무방비 상태다. 중국의 자동차는 1978년 136만대 였으나 2007년에는 40배나 늘어나 4,358만대에 달한다. 에너지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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