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전자제품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냉장고, TV 등이 대상으로, 백색가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1999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당시엔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이유로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관리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아직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에너지 소비가 큰 가전제품 중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은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선풍기 같은 제품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낮더라도 등급이 높은 냉장고나 에어컨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렇게 거둔 세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효율 제품 소비 촉진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저 저효율 제품에 대해 세금을 매겨 고효율 제품 구매자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아 실제 세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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