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2년이 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다. 계약해지 통보가 언제 날아올지 모른다.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고 회사만을 원망할 수도 없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에 노동계의 입장이 요지부동이어서 실마리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나마 꽉 막혔던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겨우 숨통을 트게 되는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정규직 전환 지원' 확충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동계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보는 7월부터 불어 닥칠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나 문제를 뒤로 미뤄 놓기만 할 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야당이나 노동계의 주장대로 무작정 현행법대로 시행해 기업에게 '해고냐,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의 경영 악화, 노사 갈등, 해고에 따른 사회불안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사기업의 고용비용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물꼬를 터야 한다는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회생도, 사회통합도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업대책, 일자리 만들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것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과의 차별, 사용사유제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정부가 부담을 떠 안을 수도 없다. 그런 만큼 한편으로 법 시행 '유예'를 통해 우선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필요하다. 야당과 노동계 역시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한발 양보로 이제 겨우 실마리 찾은 비정규직 문제를 여기서 더 헝클어뜨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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