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4일 "북한은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남북간 협력을 차단하고 남한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6ㆍ15 공동선언 9주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다. 남북간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에 방점을 찍어 온 통일부가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6ㆍ15 9주년에 맞추어 작심한 듯 북한을 겨냥, 대북 정책에 있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더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낳았다.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우라늄 농축 등을 선언한 전날의 북한 외무성 성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논평 서두에서 "정부는 6ㆍ15 선언을 포함해 남북간 모든 합의들을 존중한다고 밝혀 왔고,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대화를 여러 차례 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정부가 6ㆍ15 선언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6ㆍ15 선언에서 약속한 답방 불이행, 남북대화 거부, 이상가족 상봉 중지, 남북교류협력 위축 등 합의 사항을 깬 것은 오히려 북한"이라고 반박 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은 최근 지속적 대남 비방은 물론이고 반정부투쟁과 정부 타도까지 선동하고 있다"며 "정부 타도 선동은 우리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일부는 ▦우리 국가원수 비난 등 일체의 대남 비방과 선전선동 중단 ▦핵 포기와 군사적 위협 중단 ▦억류 중인 근로자 석방과 대화 호응 등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우리정부 비난 및 반정부 투쟁 선동 동향'이라는 참고 자료도 배포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6ㆍ15 선언을 존중하지만, 북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평을 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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