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언제쯤 열릴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등원'만 얘기하고, 민주당은 '요구조건 선(先) 수용'만 주장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6월 국회의 법정 개회일은 지난 1일이었지만 아직도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자기 주장만 앞세울 뿐 접점 찾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회 지연 책임을 놓고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민생ㆍ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자는 데 여야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양측이 6월 국회에 부여하는 정치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ㆍ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확산을 경계하는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목표다.
이반된 민심과 야당의 장외투쟁이 결합하는 것을 막고, 각종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여야 논쟁의 틀 속에 가두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히 "국회를 여는 데 무슨 전제가 필요한가"(조윤선 대변인)라며 야당의 무조건 등원을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문정국에서 확인된 반여(反與) 정서 확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 천신일ㆍ한상률 특검, 노 전 대통령 과잉수사 의혹 국정조사, 국회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무작정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절대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표결 처리 공언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양측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안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를 열어 모든 현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민심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결조건 수용을 촉구했다.
때문에 6월 국회가 22일 이후에나 열릴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16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현안에 대한 여권 내부의 조율이 마무리돼야 한나라당이 협상에 탄력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야권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물론 금주 중반부터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검찰개혁특위 설치에 대한 긍정론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사과 등을 개회와 연계하지 말자는 온건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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