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제 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내놓은 북한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는 한마디로 황당하다. 근로자 임금은 현행 평균보다 4배 가량 많은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이미 계산이 끝난 1단계 토지 100만평의 임대료로 5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고도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지 납득이 안 된다. 폐쇄 방침을 정하고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술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북측은 6ㆍ15 특혜 무효론을 그 같은 요구의 근거로 내세운다고 한다. 기존 계약은 6ㆍ15 정신에 입각해 남측에 큰 특혜를 준 것인데, 남측이 6ㆍ15를 부정하는 마당이니 에누리 없이 제값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상의 불리와 안보 불안 등을 감안할 때 남측 기업들의 입주조건을 큰 특혜라고 할 수 없다.
북측 요구대로 임금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올리면 개성공단의 매력은 사라진다. 중국 베트남 수준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남북관계 변동에 따라 위험부담이 큰 개성공단에 남아 있을 기업은 없다. 이미 지난 주에 한 업체가 철수신고를 했고, 앞으로 철수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측이 정말로 개성공단을 살려 임금과 토지임대료에서 제 몫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3통 문제와 남측 직원들의 신변안전 보장 등 기업활동 환경 개선이 먼저다. 13일로 76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다.
남북이 19일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측의 요구가 협상에 앞서 제시한 최대치로서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근로자 기숙사와 탁아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 도로 건설 등을 요구한 것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북측의 내심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진정으로 개성공단 유지를 원한다면 합리적 대안을 다음 회담에서 제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후속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