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상대로 자신들의 2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북측은 그제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해상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발표했다. 핵 보유국 지위를 거듭 천명하며 "핵 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한치 양보 없이 강 대 강의 치킨게임 형국으로 치닫는 한반도 대결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의 대응조치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이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 계획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비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지만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를 공식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경수로용 핵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축한다고 했으나 일단 농축기술을 확보하면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얻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에 비해 우라늄 농축방식은 시설 규모가 훨씬 작아 은폐하기도 용이해 감시와 억제가 더욱 어렵다. 그만큼 한반도의 비핵화가 멀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술의 시험단계라고 한 것으로 미뤄 대규모 농축시설을 건설한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기술 수준상 효율적인 농축기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본격 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그 동안 국제사회가 대책을 마련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은밀히 우라늄 농축을 추진해도 될 텐데 굳이 농축 착수를 만방에 알린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2차 핵실험 강행 등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 고립심화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역사적 경험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제재를 가하되 북한이 국제사회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16일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정상회담은 바로 이런 방법을 논의하고 찾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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