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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라늄 농축 선언/ 중국 "안보리 결의 지지"… 일본, 특별법 제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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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라늄 농축 선언/ 중국 "안보리 결의 지지"… 일본, 특별법 제정 잰걸음

입력
2009.06.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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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에 반발하는 북한에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14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며 예상될 수 있는 북한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간을 갖고 대응수위를 결정하려는 듯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직후 친강(秦剛)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결의를 지지하며 당사국들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혀 긴장국면 조성 중단을 북한에 촉구했다.

중국 언론은 북한 외무성 성명을 주요 기사로 게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화통신은 "한국측이 휴전선 등에서 대응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시시각각 속보로 보도했다.

스인홍(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북한이 마침내 핵개발을 주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핵 보유국 인정 야심을 드러냈다"고 풀이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유엔 제재 지지 의사를 밝힌 이상 보다 적극 동참하겠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설득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반발을 "예상한 범위 내" 수준으로 간주하면서 대북 독자 제재 강화와 유엔 안보리 새 결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외무성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면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북한의 강경 자세는 고립만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공해에서 북한의 무기수출입 관련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회담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조속히 대응을 협의해나가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우라늄 농축 추진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위해 채택된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13일 이탈리아 레체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재무장관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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