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장 당분간 유지키로" 교육세 폐지법안은 6월국회 처리키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12일 향후 재정 운영 시 재정 건전성을 유념하면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의 신속하고 충분한 대처의 효과가 나타나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보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당분간 계속해 재정 지출 효과가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힘이 되게 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정 확장 기조를 얼마나 유지할지는 경기 회복 속도와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 확대가 지나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내년 예산 방향을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당정은 또 농ㆍ어촌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등 3개 목적세의 정비와 관련, 교육세와 본세를 통합키로 하고 기재위에 계류된 교육세 폐지법안 등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김 의장은 "교육세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통과된 교통세 폐지법안과 관련 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져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교육세의 본세 통합 시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