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 이어 법조계 인사들도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 875명은 10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고, 법치주의가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와 교수들은 "지금의 모든 문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 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복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변호사 680명과 김승환 전북대 교수, 양승규 전 세종대 총장 등 법학 교수 195명이 동참했다.
연세대 교수 162명도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최근 공안통치가 강화하면서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성취인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 내각 쇄신,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제도 개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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