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정치'에 올인하는 민주당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6ㆍ10범국민대회 장소로 서울광장이 사용허가를 못 받자 철야 기습농성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 등 적극적인 장외투쟁에 몰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 개회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야당의원의 모습은 민주당에 득이 될까, 실이 많을까.
대의정치 구현이란 본래의 취지를 상기할 때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국회는 내버려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의 정치적 활용에만 목맨다는 것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입장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의사표출에 찬성하지 '운동의 정치'에 나서는 의원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며 "추모 에너지를 거리에서 구현하는 것은 여론의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거정국을 겪었더라도 일상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은 일반정서에 어긋난다"며 "6월 국회를 하루 빨리 열고 정치권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외투쟁이 오히려 정부 여당이 공권력을 강화하는 명분만 제공할 뿐"이란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서거정국을 관통하며 보여 준 이명박 정권의 '광장봉쇄'을 부각시켜 추모민심을 주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지율 급상승의 돌발효과를 고착화해야 하는 데다 반 MB 전선 집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기 때문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광장은 표현과 집회, 민주화의 상징 공간인데 이명박 정부가 힘의 정치로 막고 있다. 야당은 이런 국민적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불가피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데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 6ㆍ10' 이후의 정국대응이 문제인 셈이다. 이경헌 포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6ㆍ10 행사를 정점으로 서거정국의 동력과 거품은 빠지기 마련"이라며 "국회 교착과 장외정치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고짚었다.
이대표는 "대통령 사과와 국정기조 전면전환 등은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어 개원협상 의제로 삼기 어렵다"며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불가 약속을 받고 민생국회에 전념하는 선별적 조건으로 등원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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