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안보리 최종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간에 최종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께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BBC 등에 따르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모두 초안에 동의했으며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초안 회람에 들어간다. 최종 결의안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께는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최종 합의는 그간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러시아가 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전체 회의가 곧 소집돼 7개국이 최종 결의안을 돌려본 뒤 본국의 훈령을 받아 다시 모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결의안 1718과 4월 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가 제재로는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품목을 크게 확대하고 핵과 미사일 무기 관련 품목의 대북 접근을 통제하고 금융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