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夏鬪)가 시작됐다. 어제 민노총이 지역별로 반정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금속노조도 2시간 부분파업을 했다. 11일부터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며, 평택공장을 점거한 쌍용차의 옥쇄파업은 벌써 20일째다.
7월까지 노동계가 릴레이식으로 잡아놓은 '하투' 일정을 보면 착잡하다. 13일에는 민노총의 쌍용차 구조조정분쇄 결의대회, 19일과 20일에는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상경투쟁이 예정돼 있다. 민노총이 '사회연대 국민 임투의 날'로 정한 25일에는 진보단체들과 연대한 최저임금 인상투쟁이 벌어진다. 사무금융노조와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단체행동,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답답한 것은 노동계가 내건 요구가 정치쟁점이나 민감한 노동이슈, 무리한 근로 조건이 대부분이어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리해고 철회만을 고집하는 쌍용차 파업이 그렇고, 시간당 4,000원인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것도 그렇다.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또는 적용시기의 유예에 대한 반대도 마찬가지다.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모색해야 하는 사측,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최근의 시국 분위기를 타고 반정부적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가려고 한다. 해고조합원의 복직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욕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는 항만과 도로까지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전투가 아니다. 양보와 협상을 위한 의사표현이어야 한다. 불법 파업과 폭력이 공권력과 충돌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노사정 모두 최대한의 인내로 협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에 나선 것이 좋은 예다.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노사공멸을 부르는 식의 '하투'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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