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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검찰개혁 토론회, "공수처 설치로 檢권력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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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검찰개혁 토론회, "공수처 설치로 檢권력 제한해야"

입력
2009.06.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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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검찰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찰 개혁을 국정쇄신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는 데 공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초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에 따라 독립성이 달라지는 조직이라면 과연 그토록 많은 권한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수처는 대검 중수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야 하고 검찰의 독점적 기득권을 분산하기 위해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국회밖에 두면 또다시 권력에 봉사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보다는 국회 통제 하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공수처보다는 상설특검제가 낫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공수처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의 분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검찰 개혁 과제의 본질은 검찰을 매개로 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문제"라며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검찰수사권의 경찰 이양, 법무부 장관의 구두 수사지휘 금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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