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9,000억원(지난해 12월)→22조2,000억원(6월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난 8일. 사업계획안에 또렷이 적힌 숫자가 한동안 눈길을 잡아 끌었다. 다름 아닌 사업비. 본사업에 16조9,000억원, 직접연계사업에 5조3,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당초 지난해 말 13조9,000억원이라던 사업비가 불과 6개월 만에 70%나 불어났는데도 충분한 설명도, 설득작업도 없으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이 많아졌나 봤으나 자세히 보니 사업비는 늘었지만 주요 사업은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했을 때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생태하천 조성이나 제방보강 구간 등도 당초 계획보다 20~40% 가량씩 모두 축소됐다. 늘어난 것이 있다면 준설(하천 바닥의 모래나 암석을 파냄)과 보(둑을 쌓아 물을 담아두는 곳) 설치, 수질개선을 위한 별도 사업 등이다.
이렇게 늘어난 사업비마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연계사업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 연계사업비까지 포함되면 하반기 집계될 최종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과 6개월새 주요 사업 축소에도 불구하고 8조3,000억원이나 늘어났으니, 이런 저런 구체적인 사업까지 더해질 것이 자명한 이상 30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쏟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늘어난 사업비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단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가 자꾸 늘어만 가는 것을 온전한 시각으로 볼 국민은 없다.
사업이 늘면 그에 따라 재정 집행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고무줄’ 사업비가 또 다른 의혹대상으로 대두되면 ‘친수 생명공간’사업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데다 전국민의 시선이 온통 집중된 대 역사이기 때문이다.
전태훤 경제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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