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6ㆍ10 범국민대회'를 둘러싸고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모양이다. 서울시가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고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듯 공공건물ㆍ공공장소가 목적에 맞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원칙이다. 서울광장이 일부 정치세력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며 시민 전체의 공간이라는 점은 우리의 상식이다. 서울광장은 이러한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이용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의 대규모 정치집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장소의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광장은 물론 주변 도로와 시설을 범국민대회 측이 자신들만의 목적에 따라 독점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블로그를 통해 "집단적 의사표현의 장소로 서울광장만은 가급적 피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경험했던 숱한 무질서와 폭력은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단순히 폭력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거나 서울광장을 지킨다며 주변을 경찰버스로 둘러싸는 행태 등에 우리는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예견되고 준비된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경우에는 서울광장만이 아니라 어떠한 공공장소도 제공되어선 안 된다.
22년 전의 6월 항쟁이나 지난해의 촛불시위가 정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국민이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비폭력 양상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6ㆍ10 범국민대회'는 그 동기와 성격이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조성된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ㆍ정파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짙고, 시기적으로도 불법과 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광장과 주변 도심이 이렇게 되도록 버려두면 다음 달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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