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사업 착공 후 3년 만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간ㆍ재정적인 면에서 난제가 깔려 있다. 특히 정권 초기에 추진하려다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도 유사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운하의 사전 단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정부의 변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대운하의 전 단계가 아닌가.
"4대강 살리기는 홍수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ㆍ관광 자원을 개발해 국토를 재탄생 시키려는 국책사업으로, 대운하와는 다르다. 실례로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과 터미널이 없는데다, 배가 다니려면 수심이 최소 20m가 돼야 하는데 4.0~13.2m여서 대운하와 비교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낙동강에 사업 물량이 집중된 이유는.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길이가 길고, 홍수 가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수년전부터 중ㆍ상류 지역은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하류지역도 갈수기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50%가 낙동강에 투입됐었다. 낙동강 하상이 낮은데도 4억4,000㎥를 준설하는 것은 다른 뜻은 없고, 홍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당초 균형위원회에 보고한 것보다 사업 규모가 늘어났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ㆍ홍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설, 보설치 등 물그릇을 확보하다 보니 물량이 늘었다. 지자체의 요구사항과 수질개선 대책이 신규로 추가 반영된 영향도 있다."
-보 16개를 설치한다는 데, 그게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나.
"보를 설치한다고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설될 수 있다.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에 집중 투자해 당초 2015년 목표였던 '좋은물' 달성을 2012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동시다발적 공사착수로 탁수 등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수량이 많은 곳은 선박을 이용한 진공흡입식 준설, 수량이 적은 곳은 가물막ㆍ우회수로ㆍ오탁방지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제 매뉴얼도 마련하고, 통합방제센터도 세워 수질 오염을 최소화할 것이다."
-마스터플랜이 단기간에 작성되고, 의견수렴 절차도 부실한 것 아닌가.
"그간 축적된 수자원 연구 및 기초조사를 토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연구를 수행해왔다. 또 작년부터 지자체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위원회ㆍ관계기관 협의,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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