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계획안에 비해 사업비가 3조원 늘어났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본류의 하천 준설과 보(洑) 설치 외에 4대강과 연계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지류개발 계획이 포함되면서 사업규모도 커졌다.
4대강 본류 사업비만 13조9,000억원에서 16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데다, 국가하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에도 5조3,000억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2012년에 종료될 4대강 살리기의 총사업비는 22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단일사업비로는 건국 후 최대 규모다.
4대강 살리기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13억톤의 물을 더 확보하게 돼 갈수기(渴水期)의 물 부족을 해결하고, 홍수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4대강 본류의 평균 수질은 2급수로 개선되고, 하천의 생태계 복원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다른 기간에는 강수량이 적은 강수량 편중현상으로 2011년 8억톤, 2016년 1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수질 개선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경제위기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천문학적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이 첫 번째 걸림돌이다. 4대강 살리기는 본류 및 직접 연계사업 외에 지역특화사업 등 각종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비용이 총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사업을 위한 위장사업이라고 반발해온 야당 및 환경단체와의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이 물부족 사태에 대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강행하는 것도 국론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비판론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해 사업 전체가 불신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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