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등등하던 신자유주의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몰매를 맞고 있다. 시장 자율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갔으며 국가가 나서 부를 재분배하는 혼합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계 곳곳에서 힘을 얻고 있다. 대안 논리의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유럽에서는 ‘책임지는 시장경제’가 힘을 얻고 있다. 4~7일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투자 자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제 세계가 원하는 모델은 책임지는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남미 좌파 정부들은 ‘21세기형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이는 1월말 브라질 북부 벨렝시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WSF)에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등이 주창한 것으로, “인간성을 파괴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21세기형 사회주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며 토지재분배, 국민권익 신장,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운다.
특정 국가, 지역의 성공 사례에서 대안을 찾기도 한다. 이슬람 금융은 최근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로레타 나폴레오니는 지난해 발간한 책 ‘적과의 동침’에서 두 차례 석유파동과 아시아 금융위기를 견뎌낸 이슬람 금융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이슬람 금융이 굳건한 원인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자본을 이용한 투기 금지를 꼽았다.
또 다른 대안은 노르딕 모델, 즉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의 정책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과세를 통한 국가의 분배와 조정, 의료, 실업 대책 등 사회 안전망 확충, 교육 평등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로 무너진 은행을 국유화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노르딕 모델은 엉망이 된 미국 금융시스템 재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스웨덴 국가부채관리국장 출신인 보 룬드그렌은 3월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감독하는 미 의회감독패널(COP)을 방문, 스웨덴식 해법을 전수했다. 물론 북유럽 국가들 역시 경제위기로 적잖은 타격을 받았으며 특히 아이슬란드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기에 완벽한 대안이라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어떤 대안도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자본주의 미래에 대한 특집기사에서 “중국과 인도가 시장 경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만 봐도 시장은 굳건할 것”이라며 “대규모 국유화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전체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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