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여 일 후면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불어 닥칠 판이다. 근무기간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서울과 수도권 4개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고용 기업 4,800개 중 겨우 5%만이 전원 비정규직으로 전환해줄 뜻을 밝혔다. 선별 전환을 포함해도 겨우 15% 수준이다. 나머지는 아예 해고로 인력을 줄이거나, 다른 비정규직 인력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절반 이상(55.3%)이 비정규직 전원 또는 절반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해고통보를 시작한 기업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무기간 2년이 넘는 비정규직 97만명의 대부분이 7월부터 연말까지 쫓겨날 판이다. 70% 정도는 교체 고용으로 대신한다 해도 2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미 지난 연말부터 비정규직법 손질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 모두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려다 세월을 다 보냈다. 다급해진 정부가 내놓은 '기간 4년 연장'을 놓고도 '미봉책'이니 '악법'이니 하면서 딴지만 걸었다. 그래 놓고는 겨우 한다는 소리가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4년 유보'와 노동계 눈치만 보는 현실성 없는 '폐지'였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여야는 집안 싸움과 정치공세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회를 열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기간을 늘리든지 시행을 유보하든지 해서 대량실업의 파국부터 막아야 한다. 그나마 기업의 82.8%가 기간을 늘리면 고용을 유지하겠다지 않는가. 노동계 역시 고용불안 위험을 애써 축소하면서까지 무작정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얻어진 시간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용제한, 기간, 차별시정권 확대, 정부 지원 등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왕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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