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무기나 핵기술 수송이 의심되는 북한의 해상 및 항공화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이 북한의 화물 수송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은 새롭고 강력한 접근법을 택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이익이 되는 무기거래를 막는 데 얼마나 미국을 도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및 미국의 독자제재 움직임 등과 관련해 중국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NYT가 보도했듯 북한을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뒤 분노와 불만을 터뜨리며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시사하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전통적인 대북 노선을 유지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만연합보는 '중국이 북한에 잠시 화난 표정을 지은 것이지, 완전히 안면을 바꾸는 정책 변화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北京)의 외교소식통은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도출로 진통을 겪은 지난 주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 측에 "(중국 정부) 대북정책의 대폭적인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주목했다. 이 소식통은 양 부장이 안보리 기존 결의안 1718호에 더해 미국, 일본이 주장하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1718호에 북한의 해외자산 및 금융계좌 동결과,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등을 추가한 미국, 일본의 결의안 초안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 강경 대응을 선택하는 상황으로 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강도 압박카드가 중국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6자회담의 틀로 북한을 복귀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기존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에 빠질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기존 노선 유지 기류를 파악하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 대비해 9일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국 측에 보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북한측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강경방침과는 별개로 6~11일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과 베이징 주재 겸임 대사관의 무관부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 참가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이집트 스웨덴 인도 스위스 이란 등 14개국이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북한 군부의 양면작전"이라며 "북한군의 현황 설명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가인 백두산 밀영 공개 등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행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