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각국의 금융시장에서는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와 규제를 받는 풍경이 낯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공조가 강화돼 투기세력이나 기업이 탈세를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자본을 이동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주간 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는 큰 정부의 부활과 국제공조의 강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큰 정부의 부활이란 정부가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금융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투자자의 권리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게 저절로 균형에 도달한다며 방임했던 신자유주의 이념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이다.
세계적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투자 대가들도 이런 전망에 동의하고 있다.
소로스는 최근 펴낸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서 “금융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했다”며 “각국 정부는 시장이 저절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와 시장원리주의에 의해 현재의 위기가 잉태했으며 이제는 20여년간 세계를 지배한 질서가 막을 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제 공조의 강화란 각국이 이자율, 환율, 세금 등의 정책에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일치된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타임은 “대형 금융기관과 투기 세력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통제하지 않아 금융위기가 확산됐다”며 “주요20개국(G20), 주요8개국(G8) 등이 국제 공조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 브레튼우즈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 정상이 참여하는 비상설 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타임은 “국제 공조의 강화는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로 군림하던 미국이 퇴조하고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친디아(중국+인도)가 부상하는 등 세계 질서가 다극화하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쇠락해가는 달러화의 뒤를 이을 기축통화 논쟁이 벌어지고,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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