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퇴임식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을 언급해, 정권 차원의 광범위한 수사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청와대의 의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그 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PD수첩 사건, 용산참사, 참여정부에 대한 각종 사정(司正) 수사 등에 정권의 의도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임 총장이 기자들과 마지막 오찬을 하며 말한 내용은 표현은 완곡했지만 그 동안의 불편했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그거는 내보고(나보고) 답변하라는 거요 안하라는 거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과 긴장관계다. 장관(김경한 법무부 장관)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지만…"이라며 지난해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 사건에서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지난해 6월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광고 중단을 협박하는 사람은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중앙지검에 본격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법무부의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졌었다. 임 총장은 "늘상(늘)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고 말해 광고불매운동 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광범위하게 수사지휘가 이뤄진 사실을 짐작케 했다. 실제 임 총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기소여부를 두고 강경파였던 김경한 장관과 상당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위법은 아니다. 임 총장도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관계이고, 그것이 건강한 것"이라며 "시위 엄정 대처와 같은 일반적인 지휘였을 뿐"이라며 논란을 경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총장으로 와도 발톱을 세운다. 외부에서 그러지(흔들지) 마라, 검찰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하고. 내만(나만) 하는 게 아니다. 역대 총장이 모두 그래 왔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두 정권에 걸친 총장으로서 자신이 "보혁의 중간지점에,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중간지점에 있었다"고 실토했다. 그는 "검찰의 원칙, 정도가 무엇인지 따져서 가는데, 어떨 땐 이쪽에서 맞고, 어떨 땐 저쪽에서 맞고, 인격모독까지 받을 땐 속상했다"며 "정권교체기의 총장 자리는 어쩌면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런 운명을 예측하고 있었다. 한바탕 요동이 칠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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