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 당 60달러 후반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30달러대로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5월에는 월간기준으로 10년래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한 데 이어 이 달 들어 70달러까지 육박했다. 미국의 대형은행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올해 85달러까지,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9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고유가 악몽이 우리경제를 다시 압박할 조짐이다.
연간 9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유가가 급등하면 경상수지 흑자 관리가 어려워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산업 및 가계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유가 하락으로 주춤해진 에너지 절감의 고삐를 죄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유가대책은 에너지 공급보다 절약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원리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을 석유 등 연료비 원가의 변화에 연동해 책정하고, 자동차 연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너지 다소비기업 및 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됐다.
문제는 지속적 실천 여부다. 고유가 시기에 내놓은 절약대책이 유가가 낮아지면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오락가락정책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 기업의 에너지낭비 습관이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유가 100달러 시대에 대비, 모두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나서도록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부터 고연비ㆍ친환경차량 사용 확대 등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원가에 못 미치는 산업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 등이 인상될 전망이지만, 당장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ㆍ가스요금마저 인상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인상 시기와 폭은 좀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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