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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에세이] 과학기술인의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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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에세이] 과학기술인의 정치 참여

입력
2009.06.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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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공무원 기업인 언론인 등 다른 전문가 집단에 비해 과학기술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인이 주요 사회적 의제 등에 대해 발언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 또한 그것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그저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만 하는 것이 제 본분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일부 과학기술인 스스로 재생산해왔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사회 전반과 매우 밀접하고도 복잡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대학이건 정부 혹은 민간 연구소건 상당한 연구비가 지원되고 수많은 과학기술인이 집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다. 옛날 서구의 유명 과학자들처럼,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과학자들이 생업보다는 취미 삼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업적을 냈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 및 정치 참여 등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나라에서 과학기술인은 높은 사회적 기여도나 적지 않은 인원 구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수파'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 과학기술인의 현실 참여, 정치 참여는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물론 일반적으로 지식인의 현실 참여나 정치 참여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양면성이 있고 논란이 적지 않은 문제이다. 이른바 '폴리페서'라 불리는 일부 대학 교수들의 정치 참여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인의 정치 참여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마땅하며, 과학기술인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의 당위성과 원칙 등에 대해 과학기술인 내부적으로도 바람직한 합의, 컨센서스를 도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크게 '출세'한 과학기술인이 적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이 이 나라 전체 과학기술인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매우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과학기술정책에서 굵직한 주요 사업들이 과학기술계 전체의 요구나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소수 최상층 과학기술인의 입김과 이해관계에 따라 춤을 춘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은 듯하다

일부 과학기술인의 개인적 야망이나 입신양명 차원에서 정치 참여가 이루어져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권력에 대한 줄서기 형태로 추진되어서도 곤란하다. 반드시 전체 과학기술인의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뜻과 힘을 모아 사회적,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성공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했거나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인이라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신분과 여러 고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다수 과학기술인의 권익향상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 주기를 기대해본다.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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