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도출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6차 협의를 갖고 대북 제재 결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큰 부분에서 이견은 해소된 것으로 안다"며 "본국에 협의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결의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국 간에 초안이 합의되면 안보리 회람을 거쳐 하루 뒤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말 이전에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해외자산과 금융계좌를 동결하는 금융제재와 대북 선박 검색 강화, 금수목록 확대 문제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지금까지 유엔 결의 1718호 외에 추가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선박검색을 영해 뿐 아니라 공해상까지 확대하고 ▦북한의 제재 인사와 기업을 확대하는 등의 강화된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 제재의 원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안보리 결의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중국은 선박검색 강화는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 또 공해상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공해상의 '자유통항'이라는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역시 주권 침해를 들어 선박검색과 금수확대 조치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자 협의에서는 선박검색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금융제재는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가 쉬울 것"이라며 "그러나 선박검색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혀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유엔 소식통들도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박검색에 대한 타협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100달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가 다시 현안으로 부각되고 미국이 이를 근거로 독자적인 강력한 금융제재를 언급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안보리 결의안에도 금융제재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