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1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할 실무회담을 갖기로 5일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인상, 토지임대료 지급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일방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두 달째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씨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제기할 방침이어서 타협은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측이 오늘 오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 통지문을 통해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왔다"며 "우리도 오후에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표현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11일 회담에는 북측에서 총국 박명철 부국장 등이 나오고, 남측에선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가 대표단을 이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지난 3월30일 개성공단에서 체포돼 두 달 이상 억류된 유씨 문제 해결을 집중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본질적이고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북도 이런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소식통은 "북측은 유씨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며 언급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북측은 지난달 15일 통지문에서 일방적으로 "그 동안 적용했던 토지임대값,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북측은 당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남측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무방하다고 밝히는 등 강경 일변도이고 북측의 핵실험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움직임,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으로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회담 전망을 어둡게 보는 관측이 많다.
이번 회담은 지난 4월21일 개성공단에서 진행된 1차 실무회담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부 차원의 두 번째 남북 당국 접촉이다. 천 대변인은 "우리가 지난달 19일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호응해온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4ㆍ21 접촉 이후 5월 15일, 18일 등에 회담을 갖자고 수 차례 제의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하다 이번에 회담 제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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