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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모두 개성공단은 지키는 게 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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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모두 개성공단은 지키는 게 득이다

입력
2009.06.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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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1일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갖기로 지난 주말 합의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잇단 도발적 언동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이 어떤 수준에서든 마주 앉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근로자 억류문제와 북측의 일방적 공단계약 무효화 선언이 맞물려 4월의 1차 접촉이 접점 없이 끝난 데 비춰 이번 만남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북측이 실무회담을 먼저 제의한 의도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먼저 북측이 계약 무효화 선언과 함께 인상을 요구한 임금ㆍ토지사용료 등의 구체적 수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많다. 북측이 1차 때처럼 '실무접촉' 용어를 쓴 것은 애초 협상 여지를 배제할 속셈이라는 풀이다. 6ㆍ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을 며칠 앞두고 회동을 제안한 것도 남쪽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정치적 효과를 노리면서도 개성공단 자체는 계속 협의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성공단에서 얻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할 처지가 아닌 만큼, 전반적 정세흐름과 연결해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동에서 북측이 어떤 태도로, 어떤 수준의 요구조건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억류 근로자 문제에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조심스러우나마 북측의 변화를 기대한다.

때맞춰 우리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이 개성공단에는 영향이 없도록 미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의지를 확인한 것은 지혜로운 행보이다. 앞서 억류 근로자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밝힌 만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 입주업체의 우려를 덜어주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무쌍한 북한이 순리를 좇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에게 득이라는 인식을 우리사회부터 다져야 한다. 그러자면 군사ㆍ외교적 긴장과는 조금 떼놓고 보는 안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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