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선 휘발유 1ℓ에 적어도 17㎞ 이상 달리는 승용차만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연비 기준을 강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자동차 연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평균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최근 미국은 승용차 연비 기준을 현행 ℓ당 11.7㎞에서 2016년부터 16.6㎞로 강화키로 했고, 일본도 현행 6.4~21.2㎞를 2015년부터 7.4~22.5㎞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11.2㎞에 불과, 일본(16㎞)의 70% 수준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연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만큼 적어도 17㎞ 이상의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비개선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1,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민간기업에선 연간 5,500억~7,200억원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어질 건물에 대해선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의 에너지효율등급 표기에도 해당 등급제품 사용시 예상되는 전기요금이나 유류비용 등을 병행 표시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제품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전기와 가스요금이 각각 일본의 59%, 41%선에 머물고 있어 가격 기능을 통한 소비절감이 어렵다고 보고, 이달중 전기요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해 국제유가 등과 연동토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이미 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도시가스에도 연동제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매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듯 에너지 수입 실적 등도 수시로 점검,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주관할 '에너지절약국'(가칭)이 지경부에 신설된다.
한편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3일(현지시간) 배럴당 67.72달러까지 치솟았다. 2월 40달러대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4개월여만에 60% 이상 상승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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