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사회 주요 분야에서 국민의 체감 부패도가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가 69개국 7만3,132명(한국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2009 세계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주요 분야 부패도는 27.5점(100점 만점ㆍ낮을수록 부패도 높음)으로, 2007년 조사 때 31.5점보다 낮아졌다.
기업이 2년 새 37.5점에서 30점으로 떨어지는 등 정당, 의회, 언론, 사법 등 주요 5개 분야별 국민의 체감 부패도가 모두 나빠졌다. 5개 분야별 부패도 점수와 평균치는 모두 조사 대상 69개국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 국민은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정당(38%)을 꼽았고, 다음은 의회(34%) 공무원(12%) 기업(9%) 사법(4%) 언론(3%)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2%가 지난 1년간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05년 4%, 2006년 2%, 2007년 1%로 꾸준히 개선되던 뇌물 제공 경험자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세계 평균 13%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반(反)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8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신뢰한다’는 16%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07년의 67%보다 14% 포인트나 늘어 체감 부패도의 악화와의 상관관계를 시사했다. 이는 세계 평균(56%)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69개국 가운데 이스라엘(86%) 리투아니아(84%)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반면 싱가포르, 홍콩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96%, 88%에 달했다.
강성구 국제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난 시절 대표적 반부패 정책을 약화시키거나 폐기해 버린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반부패기구의 설치와 무력화된 투명사회협약의 복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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