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과 중앙대 교수들이 3일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연세대 등 다른 대학들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교내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교수 124명의 명의로 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며 이뤄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다”며 “미디어 관련 법안은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에서 보듯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며 “정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면 현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하고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대 교수들도 이날 68명의 이름이 적힌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국민을 섬기겠다던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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