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외고ㆍ과학고 등의 특목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알맹이가 없고,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지지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노총 조차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별도로 발표하는 식으로 정부 대책의 '부실'을 꼬집기도 했다.
■ 재탕 대책 수두룩
이날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중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은 전무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찔끔찔끔 내놨던 공교육 강화 방안을 짜집기 한 대책들이 수두룩하다.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영어회화 능통자 5,000명 선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선진형 대입전형 확산 등은 교과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선보였던 내용들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개 육성이나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도 전형적인 재탕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과학고 전형에서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을 지필시험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심사로 대체하는 것 정도가 신설됐을 뿐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사교육비 경감과는 무관한 정책들을 새로운 것인 양 내놓은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자율형사립고 등 사교육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고교 유형을 추진하는 새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 실효성도 논란
일부 대책들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곽승준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나라당과 교과부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곽 위원장이 제안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법제화 방안은 백지화하기로 했으나, 교과부는 이날 학원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서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서울처럼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토록 조례를 개정케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구 울산 등 다른 대부분 시도는 밤 12시까지 학원 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서울 수준의 학원 교습 시간 제한' 방안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 시간 관련 조례는 시도가 교육계 의견을 존중해 어렵게 정한 것"이라며 "교과부가 지역 사정을 무시한 채 시도교육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도가 조례로 규정한 학원 교습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외국어고 입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로 출제하던 영어 듣기평가 문제를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삼제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외고 영어 듣기평가는 난도가 높아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내면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의 출제가 가능해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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