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은 6월 국회를 앞두고 검찰ㆍ경찰 개혁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급등한 당 지지율에 고무된 듯 민주당 소속 84명 의원 중 80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도중 노 전 대통령 추모 영상과 경찰권 남용을 다룬 MBC 을 상영한 것은 이번 기회에 노무현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 대정부 투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세균 대표도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며 "6월 국회는 민주당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성된 정국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쏟아졌다.
강기정 의원은 "민주당 요구에 여권의 진정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6월 국회를 연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급해 할 필요 없이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성 의원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500만명의 추모 인파와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이 정국을 1㎝라도 이동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다"며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이념 공세에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김성순 의원은 노무현 정신 계승 방침과 관련, "공은 계승하고 과는 버려야 한다"며 "당이 모두 계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작부터 계승할 것이지 왜 죽은 다음에 하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변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민주당도 새로운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낯간지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규정, 검찰을 포함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뜻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ㆍ인척의 비리 수사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안 탄압이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 개혁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 인상 제한법 ▦서민경제 활성화법 ▦노인틀니법 ▦세종시설치법을 처리해야 할 긴급 민생 5법으로, ▦미디어관련법 ▦비정규직법 ▦금산분리 완화법 등은 저지해야 할 10대 MB악법으로 선정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북정책의 기조 전환을 재차 촉구하면서도 정부가 서거 정국을 안보 정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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