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를 국유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인가 아닌가.'
GM 회생계획이 보조금 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미 정부가 GM의 지분 60%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 WTO의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국산업에 특혜를 주는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촉발하는 빌미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GM은 파산보호를 거쳐 미 정부가 60%, 캐나다 정부가 12.5%, 전미자동차노조(UAW)가 17.5%, 채권단이 10%의 지분을 갖는 새 회사로 탈바꿈 한다. 60%의 지분은 현금으로 환산하면 300억달러에 달한다. 미 정부가 이미 지원한 200억 달러를 포함하면 모두 500억 달러의 정부 돈이 GM에 투입되는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두 달 전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절대 의지하지 않겠다고 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약속이 GM 지분 확보로 신뢰성을 의심 받고 있다"고 2일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GM 구조조정은 보조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오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유화를 보조금으로 보아야 하는 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미국기업연구소(AEI)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기업의 경쟁력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서 미국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 같은 나라가 자국 자동차 산업의 덩치를 키우는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무역소송 전문가인 존 마그너스는 "다른 나라도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어 무역분쟁으로까지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WTO 제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자동차 업체가 GM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들은 "새로 태어나는 GM이 미국에서 보다 많은 자동차를 만들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하면서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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