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소집된다.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한다.
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선 판사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랐던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거취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다.
회의에서는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마련, 기획법관 제도 도입, 사무분담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법원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예산ㆍ조직ㆍ인력 등 사법행정에 관한 현안, 사건배당 관련 예규 개정 방안 등도 현안 보고에 포함된다.
이어 법원장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 재판사무감사제도 개선 방안,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날짜와 겹쳐 일정을 연기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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